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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시행은 언제? - 경제 | 기사 - 더팩트
정부가 지난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드디어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부가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새해가 밝자마자 기습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었을까요?
1. 무주택자 취득세 (생애 첫 주택 포함)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구매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취득세율
- 1.0%: 주택 가격 1억 원 이하
- 1.3%: 주택 가격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0%: 주택 가격 3억 원 초과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일정 조건 충족 시)
-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조건 충족 시 취득세 전액 면제 가능
2. 1주택자 취득세 (일반 주택 보유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취득세율
- 1.0%: 주택 가격 1억 원 이하
- 1.3%: 주택 가격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0%: 주택 가격 3억 원 초과
✅ 예외 사항
-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시) → 1주택자 세율(1~3%)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미처분 시 → 다주택자 세율 적용
3. 다주택자 취득세 (2주택 이상 보유자)
다주택자는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율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매 시) → 8%
- 3주택 이상 보유자 → 12%
-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1~3%의 기본세율 적용
✅ 예외 사항
- 1가구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면 일반 세율 적용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일부 감면 가능
4. 취득세 계산 예시
✅ 예제 1: 무주택자가 5억 원 아파트를 구매
- 3억 원 초과 → 3% 적용
- 취득세: 5억 × 3% = 1,500만 원
✅ 예제 2: 1주택자가 3억 원짜리 추가 주택을 매수 (일시적 2주택,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예정)
- 1억 초과 ~ 3억 이하 → 1.3% 적용
- 취득세: 3억 × 1.3% = 390만 원
✅ 예제 3: 다주택자(3주택 보유)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주택 추가 매입
- 다주택자(3주택 이상) → 12% 적용
- 취득세: 6억 × 12% = 7,200만 원
5. 취득세 절감 방법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감면 혜택 활용
-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일반 세율 적용받기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구매 시 세율이 낮음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 혜택 고려
취득세 중과에 대한 결론
주택 취득세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므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는 향후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의 투자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